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 투자 유치 노력과 세제·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에도 광주형 일자리모델 용역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했다. 이번 용역은 실현가능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인원이 많은 기업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법인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크게 4가지다. 첫째는 일자리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 둘째는 일자리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계 확립이다.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이 신설됐다. 셋째는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고 있다. 조세, 예산, 조달, 금융 등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것이다. 넷째는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나.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 박근혜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센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별 지역일자리위는 시·도지사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30명 이내로 선별해 구성하게 될 것이며, 늦어도 7월말께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역 일자리 위원을 임명할 것이다.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지역 일자리위원으로 모시겠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역설하고 있다. 야당은 추경이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국가재정법 89조 2호를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은 ‘대량실업’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4월 실업률이 4.2%로서 17년(2000년 4월 4.5%) 만에 최고수준이다.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4월 청년실업은 11.2%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사실상 청년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데 집중됐다. 선심성 사업, 민원해결용 지역사업, 일회성 사업은 제외돼 있다. 법적 추경요건을 갖췄고 추경사업내용도 적절하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대책은.

-지역 언론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으로 2021년까지 청년고용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으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다. 일자리 추경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실업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기해서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국회를 존중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시정연설까지 했다. 야당도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매일 접하고 있으므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 추경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과 연계돼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권이 하반기에 공무원시험을 치려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국민다수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효과를 예상한다면.

-추경을 통해 직·간접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11만개가 넘는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무원 증원 등 직접고용 창출 효과는 약 8만6천개다. 직업 훈련·창업 지원 등을 통한 간접고용창출 효과는 약 2만4천개다. 이번 추경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2017-2018년 GDP 성장률을 0.2% 수준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들려달라.

-추경 11조2천억원 중 3조5천억원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간다(지방교부세 1조7천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천억원). 이 돈이 추경 사업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사용되길 바라고 있다. 하반기에 채용되는 공무원 1만2천명 중 지방직 공무원이 4천500명이다. 경찰·소방 등 증원이 시급한 분야, 특수교사 등 교원확보율이 낮은 분야, 근로감독·출입국관리·가축방역 등 국민 생활안전 분야 등이다. 이중 지방직은 소방 1천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천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생활안전 현장인력 1천500명 분야 등에서 총 4천500명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혁신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부처 사업과 자치단체 자체 사업 등 총 2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자리 사업이 복잡하고 소규모의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만들면서 지역에서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앞으로는 일자리사업의 지역별 배분상황을 파악·분석하고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및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 등 효율화를 추진하겠다. 산업·지역별로 고용문제의 우선순위나 쟁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일률적·획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달하는 방식으로는 노동시장 생태계의 근원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정책의 관점을 산업·지역 단위 중범위 수준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의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향식 시스템으로 바꾸어 갈 것이다.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인재 할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혁신도시특별법에서는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당해 지역 시·도 단위별로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대학육성법에서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2014년 지역인재 우선고용제 도입 이후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지역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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