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은 27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25년이 다돼 가는데도 아직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입법·자치조직·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에서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지방4대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4대협의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571개 사무에서 403개 사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축소됐으나, ‘원안통과’를 고집하기보다 ‘조속통과’로 입장을 바꿔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도 지방이양 사무가 추가 발굴됨에 따라 지방이양이 2차, 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5개 지역(서울, 세종, 제주 + 2개지역 공모)에서 7-8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각 시도는 시범실시를 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 시범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라며 “앞으로 지역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 권한 강화와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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