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8선 기초의원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필구 회장(영광군의회 의장)은 30일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의회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단위중 제일 바닥이고, 주민과 밀접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라고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조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약의회와 강단체의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에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자체 노력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가 역설했다.

강 회장은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원)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며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강 회장은 이어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요즘 같으면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연 2천만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300만원 가량 봉급을 받는데, 권한과 월급을 같이 누리게 됐다고 비판을 듣는다. 더구나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지방자치의 첫 실시는 1952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지방의원을 선출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치 중심기관으로서 약화된 구조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높다고 볼 수 없다. 내년 지방의회 30년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가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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