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금)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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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직접 대책을 설명한 것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게 되길 바란다”며 “약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7조5천억원의 지원금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갖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물가를 지원할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가급적 신속한 결단을 통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민생에 관한 시스템이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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