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긴급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신속한 구조 조치를 막고 국민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전남소방본부 사법조사팀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광주지역 소방대원 폭행(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는 2020년 7명, 2021년 3명, 2022년 6명, 전남지역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3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소방활동 중인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소방활동 방해죄)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폭행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때문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소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또한 기존 소방서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폭행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도 가능하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박종현)은 민주노총 전기지부 집회 중 소방대원을 폭행한 노조원 A(48)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4시55분께 나주시에 위치한 한전KDN 정문 부근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지부 노조원 A씨는 30m 교통관제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들의 추락 등 위험상황을 대비하고자 설치했던 에어매트 철수를 진행하던 소방사 B(29)씨에게 ‘에어매트를 제대로 설치하라’며 달려들었다. B씨가 A씨의 위협적인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 카메라를 집어들자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노조원과 경찰 등의 철수 협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에어매트를 해체하는 것에 격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광산구 송정동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C씨를 구급차로 병원 이송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안면부와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와같이 꾸준히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는 ‘폭행사고 대응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다.

119구급대원 폭행사범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 위해서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에 대한 위협으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행위”라며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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