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바로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이 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서동용 교육특위 위원장(순천·광양·곡성·구례을), 부위원장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미래교육과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제 역할을 다하는 교육특위 활동을 다짐하는 순서로 꾸려졌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정책세미나에는 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전문가가 각각 발제를 맡아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서동용 위원장은 직접 기조발제를 맡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대해 총평하고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대학의 자율성 보장,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등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단은 총 29인으로 구성됐는데, 지역과 성별, 청년 등 안배가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학생자치 담당자나 자문위원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폭위원장 등 현장에서의 경력이 있는 인사는 물론, 기초·광역의회의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처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동시에 교육자치에 대해 이해가 밝은 지방의회 출신도 다수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교육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전 활동 경과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날 출범식에서 함께 진행됐다.

교육특위는 지난해 11월 ‘교사감축,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를 공동주최해 미래교육의 방향과는 거리가 먼 현 정부의 교원감축 기조가 현장 의견은 무시한 채, 불통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

또, 12월에는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문제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조속한 건강검진과 환기시설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교육특위 명의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올해도 정책수립과 대안제시 등 교육정책에서의 유능한 야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데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자체적인 역량 강화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특위는 올 4월까지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교육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토론회 주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 자리한 부위원장단 인력풀을 활용해 매 분기 1회씩 지역을 순회하는 교육정책 세미나도 예정하고 있다.

서동용 위원장 “윤석열 정권의 정책 역량 한계가 우리 사회 전반을 넘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교육특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나라,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학교,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평생학습까지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에 교육특위가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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