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는 광주·전남의 지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1월 3일 발표된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핵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6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과 광주·전남에의 시사점’을 통해 국토교통부 5대 정책 과제와 연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광주·전남의 특화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대 정책과제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 산업 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 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선정, 각 정책과제별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에 부합한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구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 특화발전 전략 수립, 혁신 거점 중심의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지역 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지역 맞춤형 주택 유형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시·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광주권(광주·인근 5개 시·군), 동부권(여수·순천·광양), 서남권(목포·무안 등) 등 생활권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통근 통행량 증가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무안공항의 인적·물류 중심 거점 역할 증대, 흑산공항 조기 개항 등 지역 특성과 지역민 생활 편의를 고려한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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