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방치된 폐농기계 강제 처리 근거 등 신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농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경운기, 트랙터 등 주요 농업기계 12종이 총 192만792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4천272대에 달했다.

특히 폐농기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지 않고, 농촌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폐농기계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촌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농기계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올해 1월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농촌의 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을 개선할 민생 입법 과제를 적극 발굴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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