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월)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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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과 맞닿은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가동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언론보도 외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롯카쇼무라 방사능 처리수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11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도되고 1993년부터 건설돼온 시설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롯카쇼무라는 1993년 건설에 들어가 1997년 가동 예정이었지만 건설 도중 잦은 문제로 25차례나 준공이 연기돼 내년 준공할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특히 일본의 여러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모아 처리하는 공장으로 연간 800t, 40년간 3만2천t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은 “주권국가 대한민국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져야 한다”며 “장관은 기록을 의식하고, 양심을 의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될 가족과 후대, 그리고 국민 앞에서도 진정 당당한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시되고 국민들께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해수부의 정책과 장관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 예산은 1천억원 이상 증액시켰다”며 “앞뒤 안 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돼 있다”며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모든 위판장에 대해서도 즉각 파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국 위·공판장을 비롯한 도매시장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31일 NB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지만 국무총리는 질문지의 구성이 잘못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했다”며 “지난해 9월 총리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응답자의 80% 가까이 수산물을 적게 구입하겠다고 조사됐는데 이 결과도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현재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은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국민투표’처럼 모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한편, 지원 방향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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