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5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나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행사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이 19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청년 11만3천180명에게 약 148억원 상당의 ‘청년 문화에술패스’ 포인트를 지급했다. 그러나 7월 말 기준 이용 금액은 약 21억원(14.3%)에 불과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문체부가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문화 취향 형성 및 문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지방비 포함 148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8월 현재 ‘청년 문화예술패스’ 전국 평균 이용률은 14.3% 수준에 머물러 저조했고 특히 전남을 비롯해 제주·경북·부산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쳤다.

이 밖에 광주(10.0%), 전북·충남·울산(10.7%), 경남(10.9%), 강원(11.2%), 대구(11.9%), 충북(12.7%), 인천(13.6%) 등도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처럼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와 대중음악 등을 관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국악, 무용, 전시·행사로 한정돼 있다.

이와 달리 영화나 대중음악 관람도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은 8월 현재 전국 평균 57.7%를 기록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비해 4배 이상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개 사업의 내용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이용률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체부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인 청년층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생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의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행사는 영화가 52.4%로 가장 높았고, 대중음악·연예 11.0%, 미술전시회 7.3%, 뮤지컬 5.5%, 연극 5.4% 등의 순이다.

문체부의 사업 추진 방식도 문제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매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 매칭 비율이 33.3%로 고정돼 있어 비율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지자체가 매칭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만 할 수 있는 구조다.

더불어 문체부는 올해 지원 대상 청년 규모를 당초 16만명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11만3천180명을 선정해 계획 대비 70.7%만 채웠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선정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92.2%에 달했고 세종도 81%를 넘겼지만, 제주(53.1%), 경남(55.9%), 대전(56.3%), 경북(57.9%), 울산(58.0%), 충북(58.3%), 부산(59.4%)은 50%대에 머물렀다.

조계원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소득이 적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돕는 적절한 사업”이라며 “정책 소비자인 청년들의 취향과 선호도와는 무관하게 영화 관람과 대중음악 공연을 볼 수 없게 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내년부터는 전국 68개소 ‘작은 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며 “영화·대중음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 행사까지 확대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도 최저 기준만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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