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 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Web3·핀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디지털 통화 시대에 원화 주권을 지켜낼 핵심 금융 인프라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대해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 수준에 머물고 혁신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정성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제도 설계의 관건은 혁신을 가능하게 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양한 업권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쟁 모델만이 새로운 서비스와 글로벌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 주체 설계는 개방과 경쟁,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조속한 합의와 제도 도입안 마련을 촉구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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