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악취 개선 대책이 확정되기 전 포스코이앤씨에게 연간 사용료 60억원을 전액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악취 원인과 운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명확한 개선 조치 없이 기존 사용료를 그대로 책정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해하고 책임 행정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지난 5일 기후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악취 개선 용역의 최종 결과와 주민 의견 반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료를 전액 편성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RF 악취 민원은 2025년 1-8월에만 820건이 접수됐으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도 복합악취가 기준치의 최대 6배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

광주시는 악취 문제로 지난 8월 말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탈취 설비 보강과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나, 근본적 개선 가능성은 12월 발표될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600억원대 매립장 수명 단축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생활폐기물 품질 문제 등 광주시 측 요인으로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악취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데다 운영사와 광주시 간 입장 차도 큰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 개선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필요 재원은 추경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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