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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특사경 도입 이후 압수물품 3,923억원”

  • 입력날짜 : 2017. 10.07. 16:50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 2010년 9월 이후 이른바 짝퉁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인원이 2천2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2017년 8월말까지 짝퉁 적발을 위해 도입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압수물품은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3천9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으로는 422만4천257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입건 된 인원만 2천259명이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자동차 베어링, 고급 외제차 휠, 헬로키티, 마스크팩, 정관장 등이다.

가장 많이 압수된 품목은 건강식품류로 63만9천185점이며 의약품류(58만9천682점), 자동차 부품류(57만5천262점), 화장품류(53만7천154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액수로는 가방류가 1천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류(656억), 건강식품류(630억), 의류(338억) 순이었다.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 28명이 활동 중이다.

손금주 의원은 "한류 드라마나 SNS 등을 통해 상표권이 노출이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우리 기업의 인식이 부족해 위조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특히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들이니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사경의 인원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심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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