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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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특사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 2019. 01.10. 18:56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10일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별사면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뤄진 정권별 사면실시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3만968명 ▲박근혜 정부 2만5천419명 ▲문재인 정부 8천44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의 법 감정과 달리 과거 정권에서는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사면이 행해지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경제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선진국과 같이 최소한의 사면 대상과 범위를 법으로 제한한다면 법원의 판결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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