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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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그것!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 입력날짜 : 2019. 02.20. 19:15
기대가 큰 공연을 보러 공연장에 갔을 때, 막이 오르기 전, 펼쳐질 무대를 기다리는 5분 전의 흥분은 정말 짜릿하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기대와 긴장감이 흐른다. 대한민국과 북한, 한반도의 현재가 그런 분위기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회담을 일주일 남겨놓은 오늘,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살아생전에 전쟁종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최근 미국 최대 일간지이자 유일한 전국지인 USA투데이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 ‘외교적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성급히 단언하는 이들은 프로세스의 존재, 그 자체가 큰 성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데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7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고 논평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우리의 소원이 이뤄지면 된다.

황금돼지해 1월1일 0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제고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위한 북미의 행보는 분주해졌다. 김 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1월 7-10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1월 17-19일), 스티븐 비건 미국 한반도 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외무성부상의 스웨덴 실무회담(1월 19-21일)과 양국 정상 간 친서교환 등 많은 협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27-28일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 로이터 등 외국 언론은 대부분 북미정상회담 추진 경과를 담담하게 사실(fact)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언론은 낙관과 비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논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올린 트윗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낙관론을 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눈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는 말을 트럼프가 새겨들었으면 한다.

그러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 2차 정상회담까지 일주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정리해야 한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언급했을 정도로 우선시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재면제가 당장 어렵다면 관련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남·북한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가 필수다. 남북경협이 남북의 경제적 통일에 기여하면서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오이 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낙관론을 편 것은 과장하길 좋아하는 그의 성격을 감안해도 일단 청신호로 보인다.

만약에, 영변과 ‘+α’의 핵·미사일 시설 폐기·검증 등 비핵화 조치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의 빅딜이 나와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다자협의 틀과 시간표까지 가시화된다면 하노이 회담은 남한과 북한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분수령, 한반도의 새로운 희망의 싹이 될 것이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속단은 이르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때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비핵화, 북미 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세부적인 것들도 논의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물론 한 두 번에 끝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운명의 핵심적인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한 중재자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와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미국이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대신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등 체제 보장을 제안했다는 소문이 들린다.

바라건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목표로 단계적 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실행시기까지 못 박아야 한다. 공동성명에 영변을 넘어서는 북한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신고·검증·폐기를 명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재와 미래 핵을 아우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번 하노이정상회담의 성패는 구체적인 실행내용에 달려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이 있길 바란다. 한미 양국이 그리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핵무기·핵분열 물질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 완전한 핵폐기 절차가 구체화 된다면 남한과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의 길도 빨라질 것이다.

비록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개입돼 협상하는 것이 슬프지만, 어떤 방식이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된다면, 응원하고 또 응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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