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2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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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가족들 “국가폭력 심판해야”
순천지원서 민간인 희생자 3명 재심 첫 재판 진행
학살에 대한 준엄한 심판 유족 명예회복 책무 다짐

  • 입력날짜 : 2019. 04.29. 19:44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여순사건 발생 71년 만이다. 재판에 앞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국가폭력을 심판해 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이날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죄없이 끌려가 목숨이 좌지우지됐던 무법천지의 역사를 사법부가 정확하게 직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했던 당시 학살에 대해 준엄한 심판으로 국가의 품격을 다시 세워달라”며 “국가 책임을 묻는 판결로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했던 검찰을 향해 “기존에 그랬듯이 이번 재판에서도 국가폭력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일관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과 유족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316호 법정에서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재판은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와 심리 계획, 변호인 및 검찰의 의견을 확인한 후 다음 기일을 정하고 2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아픈 과거사의 일이며 건물과 운동장 등 아로새겨진 생생한 현장이 남아있고 유족들이 재심 청구한 지 8년의 지나는 등 너무나도 길었던 통한의 세월이었다”며 “대법원의 결정문을 정독하고 자세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심청구인을 대표한 김진영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명인 내란죄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명예회복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는 명예회복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발생된 사건이다. 정부군의 진압과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군경 일부가 희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재심개시를 확정한 바 있다./순천=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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