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6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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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추경 심사 합의점 나올까
여야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선결조건’ 이견 조율 관건
민주 ‘5월 내 추경 통과’ vs 한국 ‘패스트트랙 중단’ 팽팽

  • 입력날짜 : 2019. 05.19. 18:0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3자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지도부 선출이 모두 마무리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가급적이면 내일(20일) 저녁쯤 호프타임을 하려고 한다”며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꾸 만나다 보면 국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프타임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연스럽게 세 원내대표가 함께 맥주를 마시는 ‘상견례’가 성사된 것이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공식 회동을 열기 전 상견례를 겸한 호프타임을 가지는 것”이라며 “현안을 편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호프타임이 곧장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 최대한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의 동시 처리도 주장한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시에 집행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외투쟁으로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이어온 한국당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정중한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의 전면 취하, 재해 추경에 한정한 예산 심사 등을 물밑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요구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포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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