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2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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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박미정 시의원 ‘혈세 낭비 우려’ 감사 요구 수용
준공영제 혁신추진단도 구성…개선안 도출키로

  • 입력날짜 : 2019. 06.17. 19:11
광주시가 매년 손실보전금이 늘어나 ‘혈세 먹는 하마’로 지적받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7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미정(민주·동구2) 의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요구를 받아들여 의혹이 해소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혈세가 낭비될 우려를 안고 있는 제도”라며 “운송원가 절감과 수익증대, 시민서비스 제고 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정개선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전검토체계와 현장점검 등의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현재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2007년 196억원, 2008년 293억원, 2010년 352억원, 2014년 445억원, 2017년 552억원, 2018년 639억원 등 11년간 4천8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올해 지원금을 포함하면 5천억원이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적극 수용해 준공영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특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가 있을 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겠다”며 “특정감사와 별도로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노사 등으로 ‘준공영제 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매년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 우리시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과 타도시 준공영제 운영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13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2014년 감사원 목적감사, 2017년 시 감사위원회 교통건설국 종합감사 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광주 시내버스와 관련 방치돼 있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에 따른 선수금 활용방안 마련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2004년 원금 13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원금 75억4천900만원, 이자 3억700만원 등 78억5천600만원에 이르렀다.

교통카드 선수금은 구매자가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방치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선수금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8억5천300만원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IT(버스정보안내기) 신규 설치로 한 차례 사용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교통복지기금을 조성하거나 외부 재단을 활용하는 등 광주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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