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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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청사 리모델링 부당 추진”
300억대 캠코에 떠넘기다 들통…감사원 “남구청 책임”
5년간 재정부담 67억원↑,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요구

  • 입력날짜 : 2019. 06.24. 19:22
광주 남구가 청사 리모델링 위탁 개발사업을 부당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상환 책임을 캠코에 교묘하게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은 남구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광주 남구청장이 전임 청장이 추진한 ‘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된 것 같다며 지난해 8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남구는 지난 2011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남구는 전임 청장 시절인 2011년 5월 지금 청사인 주월동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했다. 지상 9층에 지하 6층 규모로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지하 1층-지상 4층에 민간 상가가 입점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캠코가 자금을 조달해 청사를 리모델링한 후 일부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발생한 수익으로 남구가 캠코에 위탁개발비를 상환하는 ‘위탁 개발’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구는 청사 위탁 개발이 끝난 2013년 3월부터 오는 2034년까지 위탁개발비 301억원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리모델링이 끝나고 구청이 입주했지만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현재는 ‘텅빈’ 공실 수준이다.

감사 결과 남구는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을 수탁 기관인 캠코에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위탁 기간 첫해인 2013년부터 임대수익이 저조해 위탁개발비가 전혀 상환되지 못하고 증가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임 구청장은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아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2016년에도 담당 과장이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변호사 자문이 있었다’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계획서에는 위험 부담의 주체가 명확히 남구로 명시돼 있으며 이 위험에는 임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은 위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남구는 2017년 6월 캠코로 하여금 대형유통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기존 입점 업체의 명도·이전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등 지방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24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집행했다.

이로써 남구가 갚아야 할 금액은 301억원에서 67억원이 늘어난 368억원이 됐다.

감사원은 위탁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상급자들에게는 주의 요구를 했다. 관련법과 직원들의 보고를 묵살해 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통보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위탁개발사업에 대해 남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계획을 수립, 위탁개발비를 적정하게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대로 위탁 기간 내(2023년)에 캠코가 임대 수익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계약 연장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문철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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