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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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서 집착으로 ‘데이트 폭력’ 심각
광주 3년간 1천179건 매년 증가세…구속은 2.3%
처벌 강화·재범 방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입력날짜 : 2019. 06.24. 19:37
연인 사이 또는 알고 지내던 이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데이트 폭력’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최근 3년간 구속률은 단 한 자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만8천915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으며, 구속된 인원은 1천259명(4.4%)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검거자는 총 1천616명으로 77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률은 4.7%에 불과했다.

광주는 1천179명이 검거돼 28명(2.3%)이 구속, 전남은 437명이 검거된 가운에 이 중 49명(11.2%)이 구속됐다. 연도별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316명(광주 223명·전남 93명), 2017년 619명(광주 457명·전남 162명), 2018년 671명(광주 489명·전남 182명)으로 데이트 폭력은 증가 추세다.

실제로 지난 14일 광주 서구에선 A(26)씨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가 전 남자친구 B(36)씨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차 피해를 입은 여성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격분,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교제 2개월 차인 지난달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네 친구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현관물을 수차례 발로 차 위협했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에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C(22)씨는 서구 한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D(19·여)씨가 갑작스럽게 헤어짐을 요구하자 격하게 밀치고 뺨을 3차례 연속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1차 피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에 신고를 할지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 피해가 2·3차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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