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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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상관없이 6월국회 그대로 진행
본회의·교섭단체연설·대정부질문 등 ‘예정대로’
예결특위 구성 어려워 추경안 심사·처리 불가능

  • 입력날짜 : 2019. 06.25. 18:52
어색한 악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이동중에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를 막판에 뒤집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막판에 뒤집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서 기존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 합의를 넘어 국민의 절대명령”이라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최를 넘어 원내대표 합의에 기반한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을 탄탄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 서명은 국회 운영에 있어 국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며 “합의정신은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내정자인 윤후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계속 늦어지면 긴급 예산들이 묶여 잠자고 있게 된다. 강원 산불 대책, 포항 지진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 추경 심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오는 28일 본회의, 다음 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질문, 11·17·18일 본회의 등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각종 법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와 특위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 시 국회 과반을 확보해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야 3당 역시 전날 합의가 뒤집힌 이후 한국당을 제외하고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내 2당인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추경안 심사·처리는 불가능하고, 상임위를 열더라도 법안 의결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있고 한국당이 예결위원 명단도 내지 않은 상태라 추경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사례 등을 찾아보면서 다른 방법,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도 민주당의 큰 고민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두 특위를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연장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다. 한국당이 있어 의결을 쉽게 할 수 없다”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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