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9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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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
박돈희
전남대 명예교수회 회장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대표이사

  • 입력날짜 : 2019. 07.15. 19:07
지나간 국가정책 중에 의미 있는 2개 정책을 꼽아보고 싶다. 그 중 하나가 금용실명제이다. 이는 1993년 8월12일 헌법 76조 1항에 의거해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를 차명이 아닌 실명으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제도이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해방 이후 가장 충격적인 경제 조치가 전격 도입되는 순간이었다.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후 26년이 지나면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후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사회의 현안과도 맞닿아있다. 경실련과 투명사회기구인 시민단체들은 갑부들의 재산이동에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자의 대책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부호 빌 케이츠의 재산 상속이 하나의 모범 답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의하면 마이크로 소프트(MS)의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2015년 전년 대비 32억 달러 증가한 792억 달러(약 87조3천억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2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에 올랐다. 빌 게이츠는 기부액도 천문학적이다. 그는 15억 달러 약 1조6천500억원에 달하는 MS 주식을 그가 운영하고 있는 빌앤멜린다재단에 기부했다. 지난 1994년 재단 설립 이후 빌 게이츠가 기부한 금액만 무려 300억 달러 약 3조3천100억원에 달한다. 빈민 지역 교육환경 개선비 18억5천만 달러, 어린이 치료약품 연구비용 970만 달러, 저소득 장학 사업 16억 달러, 말리리아 백신 개발 연구 1억7천만 달러, 결핵 백신 개발 연구비용 8천300만 달러, 소아마비 퇴치에 3억5천500만 달러, 중국 결핵 퇴치에 3천300만 달러, 대학생 장학금 5억 달러, 빈곤층을 위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업에 1억2천500만 달러, 공공도서관 고속통신망 개선비용 700만 달러 등이다. 그 기부금 중 하나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안의 국제백신연구원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99%를 자선사업에 쓰겠다고 하였다. 자녀들에게 자기의 자산 1%도 주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는 우리에게 주는 울림도 매우 크다.

두번째는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입이다. OECD의 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OECD의 접근방식은 3대 가치관 즉,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세가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가치관의 동질성에 있다. 이 가치관의 동질성을 수행하는 사업은 그 목적상 3가지로 구분된다. 구조개혁 촉진그룹은 거시경제, 구조조정, 금융국제화, 규제개혁,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기술혁신,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공통적 우선순위과제에 대해 각국 경험의 비교검토와 추진현황의 상호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내지 구조개혁을 촉진한다. 국제문제 공동대처그룹은 세계적 경기변동,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다국적기업, 국제적 뇌물수수, 유해조세관행, 전자상거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규제방안 등 국제적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을 강구한다. 비회원국 발전 지원그룹은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OECD가 추진하는 국제적인 정책협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OECD는 1961년9월3일 설립됐고 우리나라는 1996년12월12일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됐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 호주, 그리고 일본 세 나라 뿐이다. 우리나라는 5천만명이란 적은 인구와 10만㎢의 국토면적으로 비교적 작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사업비의 3.3%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36개 가입국 중 8번째로 많이 분담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개발 국가이며 1953년7월27일 참혹한 6·25전쟁이 휴전으로 정전되고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이다.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속한 나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변신한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활약상이 매우 두드러진다. 음악계의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세계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나이 20세미만의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여 한반도를 감격의 숨결로 몰아넣었다. 나이23세 이정은양이 미국여자오픈골프에서 우승을 하였다. 지난주엔 미국 LA다저스 소속 류현진투수가 미국 프로야구 올스타전 선발투수로 기용되어 무실점으로 국위를 선양하였다. 참으로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철주야 하면 된다는 신념의 결실이며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국가정책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 부국강병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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