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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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 입력날짜 : 2019. 08.22. 18:15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화재소식을 접하며 살고 있다. 전국 곳곳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화재, 아직도 우리는 화재로부터 안전치 못하다.

지난 1999년 인천광역시 인현동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1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과거보다 한층 더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 중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확보와 화재경보설비 등 다수의 강화된 법령적용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는 여전히 화재시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가장 크다.

이같이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청에서는 2012년 2월12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켜 업주들에게 가입토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서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주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달리 타인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소재와 별개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인근 점포 등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보상한도 또한 올해 4월 2일 개정을 통해 사망은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개정됐다.

국민의 재산보호와 생명보장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법적 의무가입사항이므로 이를 미가입하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지만 이를 대비하는 자세와 사고 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내 가게를 찾는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화재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손님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박창일·목포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창일·목포소방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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