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9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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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임암수소충전소 ‘날림 행정’ 웬말
지자체 건축허가 과정 허점 잇따라…최근 공사 중단
비대위 “적법 절차, 안전성 미확보시 행정소송 감행”

  • 입력날짜 : 2019. 09.16. 19:24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에 광주시가 전력하고 있는 가운데 남구 임암충전소 건립과 관련, 허가과정에서 이른바 ‘날림 행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잘못됐다며 공사가 진행될 경우 행정소송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행정 절차 과정서 허가 ‘허점’ 잇따라 = 광주시, 남구청 등에 따르면 광주 남구 임암동 김치타운 일대에 조성중인 수소충전소 건립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공정률 50%로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주민들이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발<2019년 9월5일자 6면 보도>한 때문이다.

시는 임암수소충전소가 2017년 계획되면서 올해 2월께 남구로부터 건축허가 및 고압가스제조 허가를 승인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당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지만, 입주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는 생략됐다.

더욱이 공사 초기 최소한의 안내문도 없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서야 설치하고 ‘고압가스충전소/수소충전소’라는 용도를 뒤늦게 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김치타운 주차장은 공공공지(공공시설용지)에 인접해 있다는 것. 법규상 연료 저장시설이 설치될 때는 사업소의 경계까지 바다, 호수, 도로 등을 포함해 10m 이상, 방호벽 설치 시에는 5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이 곳은 공공공지를 포함해 도로까지 안전거리 안에 있다. 심지어 당시 공사 허가를 신청한 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설계 도면에는 공공공지를 ‘공공녹지’로 잘못 표기하는 오류도 발견됐다.

공공공지에 시설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허가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선정 심의 형평성 논란도 = 비대위 측은 충전소 건축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부교육지원청은 임암충전소 설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는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제조, 충전 및 저장 시설은 설치될 수 없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까리따스 유치원은 요양시설을 포함한 부지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선거리 150m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내다.

또 심의 당시 수소충전소 건립과 관련한 민원 당사자로는 광주그린카진흥원만 등록돼 또 다른 사업수행기관인 광주시 자동차산업과 관계자가 심의에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객관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 역시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는지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안전 확보없다” 주민들 강경 대응 = 수소충전소가 설립되는 부지는 교통사고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앞선 6월과 지난 2017년 2건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 미흡에 의한 사고였다.

임암수소충전소 일대인 김치타운은 매월동 경사진 언덕을 통해 진입이 이뤄지는데, 급커브 주행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구역이다. 이에 주민들이 교통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신호체계와 도로 교차지점의 알림 표지판·도로 반사경 등 설치를 요구했지만, 서구청과 남구청은 관할 구역의 모호함과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뒷짐을 지고 있다.

또한 매년 10월 김치축제와 12월 김장대전에 많은 인파가 몰려 이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안도 요구된다.

비대위 측은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즉각 바로잡아야 하며, 다시 공사가 진행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는 공감을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섣부른 공사에 문제가 있다”면서 “연간 10만명이 방문하고 어린이들의 주요 체험학습장이기도 한 세계김치타운에 많은 인파가 몰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벽진충전소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중지되자 임암충전소를 빨리 짓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명회를 건너뛴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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