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1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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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회복과 시민중심 자원봉사
박상원
본사 기획실장·사회복지학 박사

  • 입력날짜 : 2019. 10.14. 18:53
1990년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는 주민과 지역리더의 오랜 숙원과제중의 하나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사회양극화와 주민간 갈등, 안전, 고령화, 다문화 가정 등 많은 문제들이 분출됐다. 시민사회로의 성장과 거버넌스 시대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체 복원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자치역량 강화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주민들, 중간조직의 협력을 통해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사업을 통해 잘사는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회복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많은 시행착오와 학습을 통한 장기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미흡한 법·제도와 열악한 재정구조는 무늬만 지방자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에서 지역 내 자원 활용과 재원의 부족을 메우는 유일한 자원은 자원봉사자들이다. 요즘처럼 예기치 않은 태풍 등 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민·관 협력에 의한 자원봉사 재난구호네트워크가 제대로 가동되는 지역은 선제적인 조치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승객 304명 사망·실종)는 우리사회 안전시스템에 대한 정비와 점검, 시민의식을 성찰하게 했다. 이후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전개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자원봉사조직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지역의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선제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재난구호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플랫폼 지원과 외부 지원을 조율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필요성, 긴급 구호봉사와 장기 구호봉사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용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마련돼야 하는 과제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일상적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공동체 중심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가 중요하다. 과거에 태풍과 호우, 지진 등의 자연 재난이 많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화재, 붕괴, 폭발 등 복합적인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1990년 대 이전 자연재난의 경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피해지역도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이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난의 여지가 없는 인적 재난으로 재난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재난은 전통적 재난과 신종재난의 복합양상으로 사회 체제 간 경계를 넘어 그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보호시설에 층별 재난시설 설치 등 피난 방화구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거나 허술한 곳이 많아 안전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안전복지는 불완전 공공재로 공동체내의 모든 사람이 서비스 생산 및 소비 주체가 된다. 재난 관리는 개인역량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동으로 참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난관리의 안전복지 서비스는 선제적 대응 활동이 중요하고, 개인 또는 특정 조직의 의존상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의 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거버넌스 강화와 민간기관들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재난극복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재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복구를 위해 생활중심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활동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또 최근의 복잡 다양하고 대규모화하는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빠른 회복력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센터 중심의 전국적인 자원봉사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이어 재난대응 관련 자원봉사지원 법·제도의 정비와 재난대응을 위한 일상적 자원봉사활동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봉사의 개념이 ‘일방적인 베풂’으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은 상호호혜적인 나눔과 참여로 확장되고 있다. 자원봉사 범위도 사회복지를 포함해 안전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자원봉사가 행정이 미치지 않는 어려운 이웃과 시설의 봉사를 넘어 우리 사회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의 주요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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