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1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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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골프치는 전두환’ 또 재판 불출석
5월단체 “재판출석·사죄” 촉구
광주지법 앞 규탄 피켓 시위
전씨 변호인 “출석 의무 없다”

  • 입력날짜 : 2019. 11.11. 19:32
‘전두환을 규탄한다’
11일 오후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5·18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규탄하며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김애리 기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88)씨가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1일 광주에서 또다시 열렸으나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변호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이 피고인 전씨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전씨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앞서 송진원 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 61항공단장, 506항공대대장 등 지휘관 3명과 서모씨와 구모씨 등 부조종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정에는 송진원 1항공여단장과 506항공대대장 김모씨만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씨의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전씨 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재판의 본질은 80년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해 왔는데 왜 갑자기 불출석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전씨 불출석과 관련, 5·18 단체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전씨는 매우 건강하고 의식도 또렷하다.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재판부는 바로 전씨를 출석시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뒤 ‘건강이 좋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지금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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