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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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 입력날짜 : 2019. 11.13. 18:49
정치란?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쓰여 있다.

선생님은 어린 초등학생에게 정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가끔 친구와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할 때가 있지? 맛있는 케이크를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여럿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종종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야.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정치야. 정치란 생각의 차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해. 정치는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정치의 뜻과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부연한다.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일이고, 나랑은 관계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아. 정치에 대해 알고 나면 정치가 좋은 세상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엔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 사람들 사이도 나빠지고 사회도 어지러워질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꼭 필요해.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는 활동이 정치란다’

그렇다. 초등학교 교과서적인 정치를 더 강조하지 않더라도 정치는 생각의 차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를 배우고난 아이들이 좁은 의미의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치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의 차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툼거리를 찾아 싸우고 갈등을 조장하고 헐뜯고 비반하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치인에 대한 비난, 혐오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비판 무관심과 관계없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엔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당 개혁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인물 영입 기준을 만드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여전히 각 정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 영입에 혈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에 프로게이머 출신 사회운동가 황희두씨를 앞세워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은 인재영입 1호로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퇴역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내세웠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강신업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해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본격적인 인재영입은 이제부터다.

각 당 모두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물을 영입하느냐는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인재영입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쇄신과 외연확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내년 선거에서 지역구에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45%에 달했다. ‘현역의원이 재선됐으면 좋겠다’는 27%뿐이었다. 매번 총선 때마다 지역구 물갈이 여론이 분출하는 이유다. 총선마다 초선 의원 비율은 늘 40%를 넘었다는 사실을 복기해보면 정치와 정당, 정치인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에 새인물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다.

그러나 작금에 야단법석인 ‘이벤트성’ 외부인사 영입은 문제가 많다. 무능한 정치인을 바꾸자는 의미의 물갈이가 당의 승률을 높이는 선거전략이 되면서 유명인으로 얼굴 바꾸기를 하는 것은 정치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 정치권의 수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물을 영입하려면 그 인물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졌고, 왜 그 당의 일원이 되면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 혈세로 한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 만큼 정말로 국민이 공감할 있는 실력가라야 한다. 기업에서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이들을 발탁할 때 얼마나 정밀하게 실적 검증을 하는지 아는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는 무게감을 생각하더라도 정말 마땅히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가 더 이상 뭇매를 맞지 않으려면 좋은 정치인을 발탁하는 당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역량이 있는 인물을 잘 가려보는 것도 중요하다. 무릇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소신을 말하는데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 모두 총선에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 묘수를 짜내야 할 시간이다. 성패를 가르는 열쇠는 얼마나 과감하게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주는가이다. 과감한 공천 물갈이와 인재 영입을 통한 대대적 인적쇄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각 계파별 이익을 고려한 구시대적 관념으로는 철퇴를 맞을 것이다.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패거리 정치와 기득권을 털어 내고 못하면 많은 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 먼저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한 국회를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각오의 ‘공천혁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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