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1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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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원일몰제’ 기대보다 우려 크다
내년 6월 시한 앞두고 특례사업 수사·토지보상 반발
타 지역도 갈등 증폭…일각서 지방채 발행 증가 예상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 정부 지원 필요성 대두

  • 입력날짜 : 2019. 11.13. 19:10
광주시가 2020년 6월말 공원일몰제 시한을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원별 우선협상대상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조차 못하고 있는데다 1-2단계 공원부지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9개 공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최종 협약체결한 곳은 1곳도 없다. 당장 시는 이번 주 중 1단계 부지 중 마륵(호반 프라퍼티㈜)·봉산(제일건설㈜)공원에 대한 최종협약체결을 계획하고 있으나 특수목적법인 최종 설립 여부에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다.

연관기업인 호반건설의 자본금이 5조원을 넘어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량(㈜오렌지이앤씨)과 송암(고운건설㈜)공원은 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관계 정리와 금융사 선정 절차 등이 더디기만 하다.

일몰제 시한이 촉박함에 따라 시는 협약체결 이후 영향평가와 행정절차를 끝내 내년 3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서류 작업을 마무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별 토지보상금 80%를 예치하는 납부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 이후 토지보상절차에 따른 감정평가로 추가된 보상비에 대해 추가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2단계 대상지인 중앙(1·2)·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은 검찰 수사, 입지 변경 등으로 협약 체결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중앙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좌초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지난 4월 고발한 이후 사업 대상 공원 토지소유자들이 시에 제기한 민원이나 면담, 집회가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례사업들도 주민 반발이 확대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공원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경남 진주시는 사유지 매입 예산 및 환경대책 수립 미흡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제주 오등봉공원 특례사업도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등 전국 곳곳에서 환경문제,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얼키고 설켜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공원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결국에 공원일몰제가 가져올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최악의 경우 무더기로 공원을 해제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로 인한 녹지공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나서 녹지보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 방지 등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원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매입비·이자 지원, 세제 감면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마륵·봉산공원에 대해 협약서 작성은 마무리돼 최종 협약체결 할 계획이지만 아직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답이 없어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원 부지도 서둘러 내년 3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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