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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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현실적 형편 아직…중장기적 설계해야”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스쿨존, 아이들 안전 보호 최선”

  • 입력날짜 : 2019. 11.19. 20:47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모병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모병제 전환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은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식 군의 부모가 ‘(그동안 희생당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 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일 없어야 한다’고 질문하자 “질문이라기보다는 대통령에게,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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