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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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부지 개발에 관한 제언
정준호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 입력날짜 : 2019. 12.15. 19:38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활용 및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광주교도소는 삼각동으로 이전하였고, 그 부지의 일부는 법무가 ‘광주솔로몬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며,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포함한 나머지 부지에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1천155억원을 들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이미 수립된 계획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가 계획했던 사업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계획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에 해당하는 기존 수용시설은 전시체험관과 인권교류 복합시설로, 그 외의 부지는 광주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한 청년창업시설로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필자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지면들을 이용해 피력해 왔다. 해를 넘기기 전에 기획재정부가 국비를 들여 이곳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광주의 도시개발이 서남진 방향으로 일관되어 왔던 점에서 북구주민의 입장에서 더 없이 반값고 환영할 일이다. 특히 개발 내용이 주거단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시체험, 문화복합, 청년창업으로 맞춰진 것은 광주광역시의 당초 구상이 수정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필자는 여기에 한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와 연결될 수 있는 장등동 일원이나 우산동 일원에 북광주터미널을 세우는 것이다. 광주로 유입되는 교통량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워와 주말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광천동 터미널 인근의 교통체증 문제도 일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인접한 시, 군과의 원활한 사업연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더불어 말바우시장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광주의 도시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한 민주, 인권, 평화의 선열들, 예컨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제1세대의 대표 인사이자 인권변호사였던 고 홍남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의 기념관을 이곳에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광주를 찾아 늘 이곳에서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확인하고 유훈을 계승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동안 필자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광주의 균형발전’을 주장해 왔다. 광주의 북구에는 두 개의 관문이 있다. 하나는 운암동이고, 하나는 각화동이다. 운암동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과 비엔날레전시관 등을 포함한 문화특구로 연결된다. 이제 각화동은 광주의 전시체험 관광의 시작인 옛 광주교도소와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국가주도형 개발 사업이 대부분 그렇듯 주민들의 이해와 광주의 미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무엇보다 옛 광주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적어도 50년, 아니 그 이상의 광주미래를 예측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제 광주 북구 관문의 하나인 각화동에도 광주의 새로운 명소, 그동안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낙후되어 왔던 이곳에 광주관광의 시발점이자 청년들의 심장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광주의 대표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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