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2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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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등 여순사건 무죄 판결 일제 환영
김영록 지사, 도의회 “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 “국가폭력 피해 진상규명 전환점 기대”

  • 입력날짜 : 2020. 01.20. 19:35
기뻐하는 유족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장환봉 씨의 딸 장경자(왼쪽)씨와 아내 진점순(97)씨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곡의 현대사 중심에 서 있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여수 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과 관련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여수와 순천 10·19사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려면 국가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도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1만여명이 넘는 지역민이 희생됐다”며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위원들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 최종 공판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했다.

강 위원장은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다”면서 “‘무죄’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이 최소 3천명에서 5천명에 이른다”며 “사법을 가장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신음해야 했던 분들을 구제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책무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선 “불법·위법에 의해 학살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순민중항쟁 전국연합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72년 전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돌아가신 46명과 여순민중항쟁으로 돌아가신 희생자 영령에게 무죄 판결이라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번 무죄선고는 여순사건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집단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로 앞으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사건 진상규명의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역사적 정의 실현에 동의하는 자치단체, 지방의회, 정당, 전국의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8개월째 계류중인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빠른 시일안에 제정되기를 촉구했다.

/임채만 기자
/순천=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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