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2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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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품화 영상 유희 대상될 수 없어

  • 입력날짜 : 2020. 05.28. 19:19
요즘 언론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연일 뜨겁게 달구는 큰 이슈로 온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불법 촬영 영상과 피해자 신상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그 어느때보다 높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범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탓에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5G시대라 일컫는 요즘 텔레그램, 다크웹 등 다소 생소한 단어가 문제시되며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이쯤에서 일반인 입장에서야 사이버성폭력이 무엇인지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6월말까지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해외 SNS를 이용한 4대 사이버성폭력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단위 사이버성폭력 수사 진행 및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은 물론 인터폴, 미국 FBI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등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총 집중할 방침이다.

성범죄 동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런 동영상을 돈을 주고 사서 보는 구매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자신이 직접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영상 업로드 또는 전송 요구만 했더라도 교사 방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사이버 성폭력 영상 등 자료를 지우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고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금전적 지출요인까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받은 디지털성범죄정보만 해도 총 2만5천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모든 행위는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의 영혼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행위다. SNS는 소통의 공간이다. 은밀하게 자행되는 끔찍한 사이버 성폭력범죄에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성범죄 동영상 제작 배포 공급자와 더불어 구매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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