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4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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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35조 추경 6일부터 풀린다
3개월내 75% 집행…국회 본회의·국무회의 의결 속전속결

  • 입력날짜 : 2020. 07.05. 19: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집행된다.

앞서 국회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2천억원 가량 감액된 3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1조3천67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1조5천110억원을 감액했다. 분야별로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총 4천367억원이 순증했다.

교육 분야도 721억원 순증액됐다. 이 가운데는 코로나19로 교육권이 침해당한 학생의 등록금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간접 지원 한시 예산 1천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순감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로 3천535억원이 깎여 나갔다. 환경 분야는 1천25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천40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에서 각각 삭감됐다.

정부는 다음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초까지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된 상황이라 3차 추경 역시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고려해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고용 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종 정책금융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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