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3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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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맛! 맛있다
김용민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송원대 교수

  • 입력날짜 : 2020. 08.02. 18:44
성미산마을에는 마을극장이 있다. 지하에 자리 잡은 극장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간을 마련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연극과 각종 공연 및 행사도 개최한다. 극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에 자원이 공유되고 나누어지며 소통된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참여와 소통이다. 주민자치의 참여와 소통 방식은 모여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와 소통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더불어 마을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적인 편익이 발생한다면 더 더욱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소가족화되는 사회현상으로 공유주방, 공동부엌, 동네부엌, 마을부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도시 곳곳에 부엌이 생기고 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요즘 공유부엌은 사람끼리 모여 식사하며 소통하는 공간이 되며, 단체모임이나 특별한 날 이벤트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작년에 시작된 내국인 공유숙박인 도시민박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을 이용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한다. 마을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내국인을 위한 마을 단위 공유민박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로 주민자치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공유형태의 모든 플랫폼을 공유경제라고 한다. 공유경제는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모델로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이다. 일본은 고령화, 과소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빈집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이어 이를 민간 주택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해 빈집을 리모델링 한 후 어린이 육아시설, 고령자 및 장애인 요양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빈집 뿐만 아니라, 폐교를 활용한 주민 공유공간을 형성해 지자체가 아닌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운영하여 소통과 수익을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영국은 공유경제를 도시재생에 적극 활용한다. 버려진 공장들로 가득 차 슬럼가로 변한 오래된 거리를 중심으로 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한다, 대규모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첨단기술 중심의 기업 활동을 런던 동부 올림픽파크 지역까지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테크시티’(Tech City)사업이 슬럼가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공유경제와 도시재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자치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참여와 소통이 핵심인 주민자치는 모든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를 통해 개인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다면, 마을봉사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공유경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휴자원을 나눔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을 안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많다. 빈집 및 빈방의 숙박을 공유하는 숙박공유,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셰어하우징인 주거공유, 사무공간·작업공간을 협업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무공간 공유, 유휴 주차면을 공유하는 주차공유, 주민센터·텃밭·교회·독서실·빈가게·창작공간 등의 공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문제점은 시장영역의 침해, 개인정보의 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사회제도적 문제가 야기되는 부작용이 있다. 공유숙박은 기존 숙박업자들과 마찰이 예상되며, 주거공유는 부동산 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안전사고나 책임소재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공유경제가 마을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이 필요하다. 정부의 법제도적 정비는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마을은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는다고 해도 함께 먹을 수 없다. 주민자치에 공유경제를 더한다면 마을 전체의 공유플랫폼이 핵심인데 이 또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공유의 맛은 맛있다.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는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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