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1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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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조우종
영암경찰서장

  • 입력날짜 : 2020. 09.17. 19: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지난 6월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일명 ‘천안 캐리어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 학대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아동 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누구일까? 지난해 아동 학대는 총 3만45건이 발생했고 이 중 부모에게 학대받은 건수는 2만2천700건으로 전체의 75%에 해당되며 친부모인 경우는 72%였다.

민법상 보호자인 친권을 가진 부모는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있다. 훈육을 이유로 한다는 목적에 체벌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최근 자녀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AI기술 등을 통해 돌봄 취약가정의 양육환경을 점검해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찰도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미취학 아동 대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학대 고위험 대상자로 지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오는 10월부터는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권한이 확대되고 현장 조사 불응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학대 현장 외 장소에서 피해가 확인이 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 요건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기간이 최대 4년에서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로 연장된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선 모두의 용기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누구든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엄하다. 아이들의 소중한 웃음을 지켜내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몫이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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