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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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자전거등록제 등 자전거 활성화정책 펼쳐야”

  • 입력날짜 : 2020. 09.22. 21:34
‘자전거정책 대전환 위한 온라인 국회 토론회’ 개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그린뉴딜과 코로나시대 자전거정책 대전환을 위한 온라인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광주 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박사, 서울시 나형선 자전거팀장이 발제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전국생태교통네트워크도 함께 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여러 정부와 도시들이 자전거 활성화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고, 코로나 19 이후 세계적으로 자전거 판매량이 15% 늘어난 추세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김광훈 에코바이크 사무국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 수송 분야의 그린뉴딜 방향은 개인이 도로의 많은 면적을 점유하지 않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자전거 소재나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자전거 용품시장 규모 역시 틈새산업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생활과 관광방식의 변화를 감안해 자전거 정책도 교통수단부터 자전거 관광, 자전거 산업과 일자리 대책까지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본 인프라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폭 늘리고, 자전거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자전거 여행 인구 증가에 따른 자전거 관광 정책 개발 등이 과제로 논의됐다.

이용빈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자전거정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데 소극적이었다”면서 “그린뉴딜의 한 축에 자전거정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끔 ‘(가칭)그린뉴딜 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만들고, 자전거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과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공재이지만, 정작 기후 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다”면서 “우리세대가 겪는 환경 불평등을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국회가 결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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