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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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주민들을 위해 절실한가?
김용민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송원대 교수

  • 입력날짜 : 2020. 10.25. 18:40
“나는 광산구에서 이사 와서 동구 주민으로 10년째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했으며,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아이들의 교육 여건도 마음에 들고 주거환경도 괜찮다고 생각되어 동구에 거주하는 것에 만족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북구 주민이 된다. 행정구역이 개편돼 북구 주민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동구 주민으로 살다가 북구주민이 되는 것이 왠지 내키지 않다. 거주지는 그대로인데 북구민이 되면, 동구민의 자부심이나 애정을 쉽게 저버리기가 어렵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상당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자치구의 서비스와 변경 자치구의 서비스 간 차이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치구 간 생활서비스가 좋고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고 변경 자치구의 생활서비스 정보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함이 예상된다.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 해소 방안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 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특정 자치구의 인구가 감소한다면 감소하는 이유를 찾아 대책을 마련해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문화·일자리 등 정주여건이 좋으면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행정은 이를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

자치구 간 적정 인구와 면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치구 간 적정 인구와 면적을 유지해야 광주시가 좀 더 발전적인 자치단체가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자치구마다 인구, 문화, 역사, 물적·인적 자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파악해 자치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히려 주민들의 마음 한컨에 불편함을 준다.

현재 주민들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지 않아도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주민들은 동구나 북구나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그 곳에서 적응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이사를 하거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좋은 학군을 원한다면 이사를 갈 것이고, 쾌적한 환경을 원한다면 이동할 것이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도 없으며 해결할 수도 없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가?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국회의원 선거구 8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경계조정이다. 최대의 수혜자는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수가 1명이 줄어들면 광주시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것처럼 호들갑이다.

광주가 정주여건이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면, 아이들을 안심하게 성장시킬 수 있으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인구는 더 이상 유출되지 않는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 이유는 살 곳을 찾아 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광주시는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왜 인구가 유출되는지 솔직한 자기고백을 하고 명백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광주시는 청년들이 광주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주 혁신도시 공기업들은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주시 출연기관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수년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공석이고 국립아시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간의 이원화된 문화기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49.37%보다 낮은 40.73%이다. 광주의 인구 증가율은 0.13%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39.6%로 전국평균 4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지역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적절하게 찾아내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정책이 문제를 그때 그때 임시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다보니 항상 문제를 안고 있고 언젠가는 화산처럼 터져 나온다.

광주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많은 정치인들이 외치듯이 주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은 노력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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