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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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국방부 주도’ 명문화
서삼석·송옥주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공동 발의

  • 입력날짜 : 2020. 10.29. 20:21
현행법상 군공항 이전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군공항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공항을 옮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민의견 수용절차와 이전 예정지에 대한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주민투표(법 제8조)이 규정돼 있지만 임의절차에 불과하며 군공항 이전대상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구속력과 강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송옥주 국회의원(화성시갑)과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공군은 지역적 대응과 활주로 분배 차원에서 전투 비행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첨단 현대전에서는 군사 효율성 차원에서 오히려 기존 군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도 강화했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원대책은 확대했다. 군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했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면서 “군공항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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