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8일(목요일)
홈 >> 오피니언 > 기고/칼럼

돌봄, 통합운영이 답이다 / 이정선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 입력날짜 : 2020. 11.25. 19:15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에 있어서 성인의 보호와 돌봄은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만큼 우리나라에서 돌봄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1962년 ‘무료공부방’으로 시작해서 2004년 노무현정부 들어 아동복지법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돌봄기관으로 법제화 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5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를 46개소 시범운영하기 시작했고, 김영삼정부인 1996년 2개 초등학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2019년 문재인대통령 선거공약에 따라 ‘다함께 돌봄’이 새롭게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돌봄으로써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그리고 여가부가 지원하는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가 있다.

초등돌봄은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생, 지역아동센터는 초·중학생, 다함께 돌봄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부부 자녀, 그리고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운영이지만 나머지는 학교나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법인위탁 기관에서 운영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사한 돌봄 업무를 하는데도 주관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아이를 중간에 두고 경쟁 아닌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행정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어떤 곳은 운영이나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도 있다고 한다. 광주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역사도 길고 현재도 310여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고 최소 2년의 자가 운영 실적이 있어야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구조이다.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고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운영된다 한다. 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일정비율 할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부정적 이미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 김영삼정부에서 시범 운영되다가 이후 정부에 와서 확대된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운영주최와 관리감독기관을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때 고학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한다.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다함께 돌봄이다.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데다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처음부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대상도 맞벌이 부부의 자녀인 소위 일반아동의 돌봄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급가정이나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낙인 때문에 후자에 다니는 아동들은 심한 경우 센터차를 탑승하는 것도 불편해 한다고 한다. 다함께 돌봄은 정부가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자체 노력을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불평이 많다.

보다 효과적인 돌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돌봄은 시행하는 중앙부서가 여러 곳이다 보니 지역으로 내려오면 유사한 업무나 사업인데도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큰데다가 관리와 운영방식이 제 각각이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럴수록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은 힘들기 마련이다. 일단은 지역에서라도 돌봄전담 플랫폼과 같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담당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기관간 프로그램을 특성화 하거나 대상이나 운영방식에서 오는 차별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이다. 새로운 기관을 자꾸 더 만드는 것보다 있는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대상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유사 중복 사업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돌봄 기관간 연계협력이나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방안과 함께….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많이본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