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8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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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를 아시나요 / 이재복

  • 입력날짜 : 2020. 12.01. 20:42
요즘 차량 블랙박스 설치의 보편화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의 산정이나 뺑소니 및 각종 범죄에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만 본인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누구든지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이다.

교통관련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로위의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대상은 ▲신호위반 ▲끼어들기 ▲중앙선침범 ▲난폭·보복운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운행 등 교통사고와 연결되는 법규위반 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APP) 또는 인터넷 국민신고 접속,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교통법규위반 사실과 위반차량을 촬영한 영상을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접수하면 된다.

운전자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사실과 촬영된 영상을 신고 접수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내용 분석 및 법규위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운전자를 확인한 뒤 통고처분을 통해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한다.

이제는 도로 위에 숨을 곳은 없다. 주변의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를 포함하는 모든 것이 나을 지켜보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인 법규를 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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