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8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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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지방자치 분권을 기대한다 / 이승옥

  • 입력날짜 : 2021. 01.25. 19:45
이승옥 구례군의회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로 압축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되면서 30년의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자치의 몸과 마음이 자방자치가 성숙됐는데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현행 지방자치법은 많은 독소 조항 등을 품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문턱을 넘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아직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정부라는 큰 틀에서 국민적 요구와 수준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사회와 정치현상을 다 품을 수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자치법이라는 제도 자체의 필요충분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운영해서 입법적 목적을 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방자치 분권 2.0 시대 개막에 부응하는 범 국민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성에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최근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켐페인이 전개되고 있어 다행이다. 필자도 지난 15일 구례군의회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구례의 새로운 도약은 구례군민과 함께 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자치분권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을 계기로 앞으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작은 선발대가 되겠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 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계획 등 자치분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실질적인 주체들이 동참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제대로 분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같은 방향으로 참여와 실천이 이루어질 때, 지방에도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자치분권은 헌법적 가치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정착되는 가운데 헌법적 가치인 주민복지와 주민행복이 동반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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