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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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공유주차장 출입 제한 논란
광주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주차공간 통제 놓고 의견 분분
“바이러스 감염 방역 차원” vs “교통약자 배려 개방해야”

  • 입력날짜 : 2021. 01.25. 20:12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자원’으로 등록된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개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일부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해서다.

지난 20일 오전 광주에 위치한 A장례식장.

오전 시간대여서인지 한산한 분위기 속에 30여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건물 앞 쪽에는 100여면의 일반 주차장이 마련돼 있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없었다.

대신 건물 뒤편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었지만 입구가 통제돼 있었다.

‘장애인·임산부 전용 주차장’ 팻말과 ‘일반차량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이를 무색하게 쇠사슬을 이용해 입구를 막아놓고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고, 전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주차공간은 이동 편의를 위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돼야 한다.

장례식장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차원에서 1층만 개방해 놓고 2층 출입구는 막고 있다”면서 “이동이 불편한 방문객은 요청시 주차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 주차공간의 개방 여부를 놓고 행정상 의견이 분분하다.

방역당국의 지침으로 출입구 제한을 하게 된 경우에는 단속이나 제재 대상이 안된다는 의견과 장애인 시설은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등 행정 기능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한 일반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애초 건축허가 당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건물 앞 출입구 쪽에 장애인 주차공간이 설치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자치구 한 관계자는 “주차장 활용과 관련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펼치고 있지만, 코로나 특수 상황과 사유지, 장애인 편의시설 등 다양한 문제가 겹쳐 선제적인 관리나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공영주차장 확보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유자원에 대한 명확한 이용 기준 및 관리 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장례식장의 주차장은 ‘공유광주’ 홈페이지에 공유주차장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24시간 무료로 개방된다’고 소개돼 있지만, 정작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은 제한된 상태다.

공유광주 측은 “공유문화활동가들이 발굴하거나 사용 가능한 공유자원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는다”며 “주차장 관리는 자치구 소관”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 단체는 사회적인 장애 편견을 버리고 화합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설비가 구축되는 만큼 향후 관리 등 지자체 차원의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경식 무장애남구를만드는사람들 대표는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은 설치 요건부터 아주 최소한의 공간인데, 이용 제한을 두는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구도심일 수록 장애인들의 활동영역은 좁아진다. 민간영역일지라도 적절한 행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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