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5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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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19 비상]집단학습 알고도 ‘방치’…비인가 시설 방역 사각지대
주민신고로 북구·경찰 해산조치…시교육청 현장 확인
과태료 부과 규정 없어 계도만…지자체간 떠넘기기도

  • 입력날짜 : 2021. 01.27. 20:36
치료시설로 이동하는 확진자들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서 27일 오후 확진자들이 생활치료시설 입소를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 7세 이하 6명과 초등학생도 다수 포함되는 등 광주TCS국제학교 감염자 대부분은 10대들이다./김애리 기자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광주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간 현장 확인 통보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공문 통보에도 불구하고 후속 방역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방역당국이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섰지만, 지난해 신천지 시설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현황 파악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북구 신안동 한 건물 내 공간에서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당일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경찰이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서 이들을 해산 조치시켰다. 이 건물 공간에는 123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단속 당시 60여명이 종교 수업 등 집단활동과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어긴 사안이었지만, 교육시설의 경우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구청과 경찰은 이들을 계도하고 해산조치만 했다.

북구청은 이들이 당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시설로 돌아간 것까지 확인하고, 관할 기관인 광산구청과 교육기관인 광주시교육청 측에 계도 조치 사실을 다음날 통보했다. 밤 10시가 넘어선 시각에 현장 단속이 이뤄져서다.

북구청은 다음날인 21일 시교육청에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인가 학교에 대해 집합 금지·제한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22일 오전 사무관과 주무관 2명을 광주 TCS 국제학교로 보내 현장을 확인했지만, 해당 시설이 비인가 시설로 교육청의 관리·감독권이 없어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대안 학교 설립 인가 절차를 안내하고 철수했다.

당초 광산구에는 21일 오전 전화를 걸어 구두로 계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같은 통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지자체간 혼선을 겪기도 했다.

결국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26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광산구는 해당 시설조차 파악하지 못해 비난을 자초했다.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나오자 방역당국이 뒤늦게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부실한 후속 방역지침으로 지역사회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민 박모(34)씨는 “해당 시설 감염 확산이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겠지만, 관할 기관 등 방역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100명이라는 수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자치구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경우 기관에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현황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다보니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비인가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며 “신속한 방역 조치에 나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115명이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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