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9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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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등록법 개정 시행규칙 시행
주소 변동 사항 직접 입력 가능…수수료 면제 확대

  • 입력날짜 : 2021. 03.04. 20:39
장성군은 4일 “이달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민원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돼 있었으나 민원인 불편 사항을 반영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모 모두가 국가 유공자 등의 유족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신고한 자녀의 최초 초본 발급 또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등·초본 신청서 글자 크기를 확대해 고령자 등의 민원 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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