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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제1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김병도
전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 입력날짜 : 2019. 12.15. 19:38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을 묵살했다. 개헌의 방향은 수직적 분권이었지만 수평적 분권에 대해 논쟁만 펼치다 소중한 개헌의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는 국회가 먼저 개헌에 대해 나서야 한다. 30년이 넘도록 기존 헌법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 시대의 인식을 공감하고 그 공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삶의 질은 변화를 긍정하고 변화를 수용할 때 높아진다.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쟁점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였다. 사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중앙정치권 권력구조의 문제다. 즉 중앙권력을 전부 또는 전무로 배분할 것이냐? 국회의석 비율만큼 나눌 것이냐?가 그 요체다. 이를 토대로 정치현실을 돌아보자. 둘 중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해질 개연성이 더 크다. 여야간 대화와 타협은 없고, 평행선을 걸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대통령제가 우리에게 더 적합한 권력구조라고 할 것이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이념은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데 적합한 논리와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내가 속한 진영의 논리와 명분에만 매몰되어 대화상대자의 의견은 악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대화와 타협을 포기한 중앙정치권의 무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는 고단함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중앙정치권이 우리의 안녕과 삶의 질을 제고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 누워 입으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살기 좋은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제다. 즉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3만불 시대를 살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등교육 이상의 고학력자다. 지금 우리에게 최적의 시스템은 어떤 것이 어울릴까? 선진 사례를 볼 때 지방분권형 국가시스템이 더 효율적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획일적이고 경직되기보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유연한 시스템이 더 경쟁력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띠면서도 중앙이 지방을 보충해주는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의 80 vs 20의 권한구조를 50 vs 50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조화가 필요하다.

결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외면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21대 국회에서는 제1과제로 내놓아야 한다. 지방이 스스로 자율과 규제를 통해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해야 한다. 헌법 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또한 전면 개정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보다 더 진일보시켜야 한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공존공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1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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