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으로 아동들의 밝은 미래 지켜요" |
| 2005년 09월 13일(화) 00:00 |
아동 상담·치료…가족기능 회복 지원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등에 따른 가정해체로 인해 매년 수백명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친가정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는 기관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조아래 지난 2003년 4월 첫 문을 열고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동안 그 아동을 보호하고 상담 및 치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데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를 찾았다.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가정이 없거나 가정내·외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친부모에 의한 적절한 양육이 힘든 경우 일정기간동안 위탁함으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발달해 친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아동의 양육환경은 친가정과 친부모가 가장 최선책으로 아동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 양육 될 때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아래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사회복지기관으로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어른과 사회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
특히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어른들의 관심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발굴 및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가족분화와 핵가족화, 이혼률 증가, 부부 갈등과 가정 내 폭력, 개인주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가족해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우리의 아동들이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정위탁된 세대 통계를 보면 2004년 가정위탁세대는 121세대 160명에서 2005년 7월 현재 183세대 233명(대리양육가정: 48세대 61명, 친인척위탁가정: 90세대 115명, 일반위탁가정: 45세대 5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곳 센터에서는 이같은 현실에 아랑곳 않고 요보호 아동을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위탁가정 모집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올바른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탁가정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들의 심리검사 및 치료, 위탁가정 캠프, 위탁부모들의 아동 양육에 관한 정보교환과 소진 예방을 위한 자조모임 실시, 위탁가정의 긴급양육비 지원, 아동의 친 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위탁가정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및 치료하고자 사회복지계, 의료계, 법률계, 교육계, 행정계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편성 및 운영하고 있다.
◆어떤 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신청할 수 있나?
먼저 위탁받고자 하는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
또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이어야 하며 가족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결혼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한되, 위탁받는 부모 모두 25세 이상이여야 하고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가 가장 좋다.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하다.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는 각각 어떤 지원이 있나?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7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아동 및 부모상담, 경제적 후원, 심리치료 등)를 제공하며, 친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위탁아동·가정신청은?
위탁아동신청은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가정위탁보호신청을 하면 가능하고 위탁가정신청은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원: ▲소장: 유길원 ▲팀장: 오영식 ▲상담원: 장은정, 성수정, 유지연 등
#가정의 위기와 새 대안가정'가정위탁'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유길원
우리나라는 2004년 OECD국가중 인구 천명당 이혼율이 미국에 이어 2위가 되었다(미국4.3명, 한국3.0명).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사례이기도 하다.
혹자는 우리나라와 서구유럽의 이혼문화를 비교하면서 이혼율 2위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혼율 숫자 이면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카드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가등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제 이혼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의 가족구조에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금이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틀은 유지되지만 내부적으로 가족관계를 깨뜨리고 붕괴시키는 가정폭력, 부모가출, 가정불화,아동학대등의 요소들은 이혼율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발생경향을 분석해 보면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가출, 가정폭력, 아동학대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정해체가 결국 요보호아동의 발생이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998년 13,958명, 2004년 20,357명).
1998년은 외환위기로 인한 부작용이 가장 크던 시기였지만 버려지는 아동의 수는 최근들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요보호아동의 증가가 빈곤, 실직, 가정폭력, 미혼모의 증가등의 사유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아동들의 특징은 결국 돌아갈 가정이 있고 보호기간이 일시적인 아동들이라는 점이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느 하나 가정의 보호없이는 양육될 수 없고 가정의 붕괴는 그 틈바구니에서 결국 아동이 고통을 받으며 성장 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은 장기보호인 시설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가정해체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경제적인 원인으로 부모 한쪽이 가출했을때, 가정내 폭력에 시달릴때, 이혼으로 부모양쪽이 양육을 기피할 때는 가정과 사회 그 어느쪽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시설보호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50년전에 가능한한 시설보다는 가정위탁 또는 그룹홈으로, 가정위탁 또는 그룹홈보다는 입양으로 양육방법을 바꾸도록 권고하면서 시행해 왔다.
그간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시설보호가 주를 이루었고 친인척, 친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하는 형태를 유지해 왔다.
부모사망으로 인한 장기적인 보호보다 실직,부모가출, 이혼등에 의한 단기보호의 아동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추진해 왔던 곳이 바로 한국복지재단과 같은 민간단체였던 것이다.
1990년초 민간기관에서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도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시범 실시해 오다가 2003년 전국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일시적, 포괄적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요보호아동들이 정상적인 아동들과 같이 가정을 가지고 가정적인 분위기에 성장토록 보호지원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에게 가정을 준다는 점에서 가정위탁은 입양과 유사하나 가정위탁이 입양과 다른점은 수탁가정은 아동에 대한 법적 권리나 책임이 없으며 아동보호도 장기보다는 단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아동과 친부모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동이 가정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가정인 가정위탁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가정위탁이 활성화 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가정위탁을 통하여 정이든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정위탁제도는 입양이 어려운 학령기 아동을 위한 입양전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