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부담금 허위 기재시 강제 조기징수 |
| 2006년 07월 18일(화) 00:00 |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용도 자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 포탈의사 추정행위로 간주한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벌칙 외에 부과후 2개월인 납부기일 이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부담금을 건교부가 강제로 조기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규정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해 설치 내역서 등 필요 자료를 정확하지 않게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때 과태료 처분 뒤 30일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산토록 했다. 또 재건축 등의 공유물을 공동사업할 경우 연대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해 부담금은 지분비율대로 나눠 공유자에게 부과토록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이 60평(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 신·증축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 본인이 일부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