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人面獸心의'성범죄'형량 높여야 한다 |
| 2007년 06월 28일(목)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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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접했겠지만 이번 완도에서 발생한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5년 동안이나 주위의 눈을 피해 만행을 저질렀을까 이해 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번 사건도 사건이이거니와 이같은 아동 성범죄가 우리 지역에서도 갈수록 늘고 있다데 심각성이 크다.
최근 전남경찰청이 집계한 올들어 6월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모두 276건이 발생, 이중 53명이 구속되고 254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불행히도 해마다 20%가량 느는 추세라고 하니 보통일이 아니다.
사건을 처리한 경찰은 이들 가해자의 경우 직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해지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우리사회에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아동 성범죄자'가 늘자, 오죽하면 성범죄자에겐 전자팔찌를 채우고 재범 방지 및 예방책을 담고 있는 외국의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같은 대책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1106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원 최종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18.2%에 그쳤다. 81.8%가 벌금형(47.1%)과 집행유예(34.7%)로 풀려났다고 한다. 성폭력을 하면 반드시 '끝장이다'는 관념이 없는 탓에 재범도 많고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중형은 물론, 범죄자의 모든 정보를 지역 사회에 모두 공개 한다. 텍사스주에서는 아예 아동 성범죄자가 사는 집 주변에 전과자가 사는 곳이라는 푯말도 붙인다고 한다. 독일과 덴마크 등에서는 화학적 거세까지 합법화할 만큼 처벌이 무섭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전자 팔찌가 인권 침해니 어쩌니 논쟁을 벌이면서 아이들을 더 끔찍한 위험에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한 노릇이다.
마침내 대한변협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변협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형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 부분을 없애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에 대해 "아주 바람직하다"며 찬성했다고 한다. 반가운 얘기다. 미친 개 한테는 몽둥이 밖에 없다는 뜻 아닌가.
사실 이같은 성범죄 원인을 따지자면 경제 제일주의, 능률 제일주의가 현대를 살아가는 일부 사람들을 눈멀게 했지 않나 싶다. 도덕과 윤리, 예의를 중시하던 사회규범이 무너지다보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범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인격 살인'이라 불리는 13세 미만의 성범죄는 성장 후에도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태반이다. 마땅히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성교육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
제아무리 싹싹빌어 돈주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등 관대 처분이 내려지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 아동 성폭력은 무엇보다 친고죄나 공소시효도 무관토록 법 개정또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아니, 재판에서도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리되 이를 확대·공표함으로써 사회로 부터 범죄자를 격리 시키도록 해야 한다.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암만해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보다 높은 형량을 언도하는 방안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도 생각이 같으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