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개발' 첫 영향평가 심의 박상원기자 swp@kjdaily.com

2008년 03월 11일(화) 00:00

　광주시, 동구 용산지구 택지개발 19만2천㎡ 부지 대상
　
　광주시가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중·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갖는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동구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첫 적용 사례로 학계와 환경,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자연과 생활,사회환경 등 22개 분야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용산지구는 동구가 자체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19만2천㎡의 부지에 2천1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택지개발의 경우 30만㎡ 이상일 경우에만 영향평가를 받았지만 15만㎡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도로 건설은 2㎞ 이상, 산업단지 개발은 7만5천㎡이상이면 평가 대상이다.
　그동안 법 규정에 미달한 사업장은 영향평가 없이 개발이 가능해 난개발과 환경파괴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까다로운 이 규정을 빠져 나가기 위해 사업 규모를 쪼개거나 기준에서 약간 미달한 면적만을 개발하는 편법으로 악용돼 왔다.
　일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평가 강화가 정부의 '규제완화 원칙'에 배치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약화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강화는 환경보전과 난개발,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심의가 첫 사례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