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이대로 좋은가 |
| 2008년 04월 30일(수)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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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어찌 됐든 보수의 승리가 된 지난 4.9총선은 시작부터가 아이러니였다. 갑자기 유사 정당이 생기고 외인구단(?)의 사람들이 후보등록 하루 전까지 공천권을 휘두르는 등 정말 보기 드문 일이 곳곳에 일었다. 우여곡절속에 선거가 끝나자 일부 언론에선'절묘한 표심'이었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이는 웃긴 얘기다.
물론 선거 결과야 좋든 싫든간에 국민들의 선택에서 비롯됐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사려깊지 못한 선택은 논외를 치더라도 무관심으로 일관된 투표율을 보노라면 할 말이 없어진다. 사실 선거결과 욕을 먹어야 할 주체가 전 정권과 정치인이라고 만 얘기할 수가 없다. 면밀히 보면 주권자인 국민도 지역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국민들은 이제 선거 얘기가 나오면 인상부터 찌푸린다.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다들 진부할 뿐이다. 그만큼 정치가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불신과 불확실성을 낳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구도의 부활은 참으로 걱정이다. 오래전 부터 지역감정 해소니 지역구도 타파니 외쳐왔던 게 다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결코 틀리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지역구도 해소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보아도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편이 제일 나을 성 싶다.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는 어림없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야만 호남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고 영남에서도 통합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수가 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기 지역마다 일당일색으로 치달을 뿐, 그 독주의 고리는 끊을 수가 없게 돼있다. 현재 국회의원 총수는 299명이다. 지역구가 81%인 245명이고, 여태 돈 문제로 시끄러운 비례대표가 19%인 54명이다. 그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의 선거구를 비교해 보자. 영-호남의 선거지역구 비율은 68석 대 31석으로 차이가 많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의석수 역시도 영남의 텃밭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금융도 세계화되는 변화무쌍한 시대다. 모두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퇴보해 몰락하게 돼 있다.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지역주의는 세계적으로 특이하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선거판부터 확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요즘 들어 대두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란,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용이할 뿐아니라 말 그대로 한 선거구에서 2-7명까지 뽑는 제도다. 16대부터 이번 18대 총선까지 호남지역에선 한나라당 의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 말이 되는 소린가.
일부 학자들의 말마따나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아니고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교통·통신의 발전으로 경제 사회 생활권이 보완된 만큼 장점들이 충분하다. 지역단위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유급화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장에게 일임하면 되는 것이다.
여하튼 지난 18대 총선은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선거였다. 아직도 일부 정당은 비례대표로 수사를 받고 있어 눈꼴사납지만 무엇보다 지역주의 부활은 우리 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제 18대 국회가 초반부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입법기관 답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들도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선거구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bigbellkim@hanmail.net>